가톨릭기후행동 등 5개 단체 삼보일배

가톨릭기후행동,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석탄, 핵발전소, 송전탑 없는 세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관련된 공약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30년 탈석탄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면 재도입 전국민 태양광 한 평 갖기 운동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핵발전소 역시  송전 시스템 과정에서 매우 큰 전력이 손실되고, 이는 국토 파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을 죽이는 시스템이라면서,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일한 대안은 전력 소비가 집중된 곳에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월 4일 가톨릭행동,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탈석탄' 공약을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태양광 한 평 갖기 운동도 제안했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목적이므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베어 내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한다"면서 "식량을 제공하는 농경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뿐 아니라 식량 위기 대비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이 태양광을 한 평씩 설치하면 26기가와트, 전 국민 5000만 명이 설치하면 발전설비용량 50기가와트로 이는 우리나라 최대 부하전력 100기가와트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단체는 삼척과 강릉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만나 발전소 건설 중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뒤에는 삼보일배가 이어졌으며 수도자들도 행진으로 동참했다. ⓒ정현진 기자<br>
기자회견 뒤에는 삼보일배가 이어졌으며 수도자들도 행진으로 동참했다. ⓒ정현진 기자

정부 ‘2050 석탄발전 전면폐지’ 선언했지만....
현실은 28년짜리 신규 화력발전 건설

지난해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국내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현재 수준이라면 2040년에 지구 온도 상승 한계선인 1.5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남은 시간은 약 7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계획은 한참 늦다는 지적이다.

2050 계획 실현을 두고 탈석탄과 탈원전이 동시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석탄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신규 발전소 건설도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현재, 국내에는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석탄발전소 4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신규 건설 중인 발전소는 강릉 안인 1,2호기와 삼척 (포스코)블루파워 1,2호기 등 총 4기로 내년 완공 및 가동이 예정됐다.

이 가운데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는 2018년 착공돼 공정률 50퍼센트를 넘어 예정대로라면 2024년 완공된다. 정부의 2050 계획에 따르면 건설된 뒤, 26년만 운영되는 셈이다.

이날 삼보일배는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당사를 거쳤다. ⓒ정현진 기자<br>
이날 삼보일배는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당사를 거쳤다. ⓒ정현진 기자

2018년 1월 19일 사업 인가가 되면서 삼표시멘트 석회석 광산 부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착공됐고, 석탄하역을 위한 항만건설 공사를 맹방 해변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파제 공사로 방파제 남쪽 맹방 해변이 심각하게 침식됐으며, 침식된 해변을 복구하는 데에도 규정을 어겨 항만공사 중지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삼척과 강릉지역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 과반수 이상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면 1년에 약 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국가 배출량의 약 1.8퍼센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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