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특별대표 의견서 한국 헌재에 전달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의견서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3일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지난 10월 에이먼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가 쓴 것으로, “유럽연합은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반대”하며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2019헌바59)의 청구대리인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대표)가 에이먼 길모어 인권특별대표에게 보낸 요청에 대한 답으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길모어 인권특별대표에게 사형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견을 직접 한국 헌재에 제출하게 되면, 한국의 사형제 폐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에이먼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에이먼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에이먼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는 의견서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아직 사형을 실행하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폐지를 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면서 “여러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형이 수감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공공 안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어느 사법 체계에서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는 오심이 있을 경우 결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종종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게 큰 영향을 미치곤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의견서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3일 전달됐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의견서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3일 전달됐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2019헌바59)은 세 번째로, 헌재는 1996년, 2010년에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바 있다.

헌재는 1996년, 2010년 모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2010년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사형제 폐지 또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국은 23년 간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상태로, 법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62개국이다.

지난 11월 17일 한국 정부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고,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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