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부 ‘사형 집형 모라토리움’ 결의안 찬성에 환영

사형 폐지를 바라는 문장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벽에 빛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의 사형집행중단 모라토리움 UN 결의안 찬성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기다립니다.”

11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생명의 도시의 날, Cities for Life)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 폐지를 바라는 조명 퍼포먼스가 있었다.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독립운동 열사들과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으로 8명의 억울한 목숨을 앗아간 사형 집행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상징성이 큰 장소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 사형 반대의 날, “Cities for Life”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산 에지디오(St. Egidio) 커뮤니티에서 처음 제안해 시작된 뒤, 18년 동안 92개 나라 2000개 이상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형 폐지 행사다.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생명의 도시의 날, Cities for Life)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 폐지를 바라는 조명 퍼포먼스가 있었다. (사진 제공 =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생명의 도시의 날, Cities for Life)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 폐지를 바라는 조명 퍼포먼스가 있었다. (사진 제공 =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생명의 도시의 날, Cities for Life)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 폐지를 바라는 조명 퍼포먼스가 있었다. (사진 제공 =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생명의 도시의 날, Cities for Life)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 폐지를 바라는 조명 퍼포먼스가 있었다. (사진 제공 =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한편, 주교회의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1117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이 채택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07년 첫 번째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여덟 번째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찬성 표결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정평위는 지난 일곱 번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기권으로 일관했고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미루어 온 것은 아쉬웠으나, 이번에 찬성 표결을 하고 정부의 대표가 결의안 지지 연설을 한 것은 사형 폐지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 이번 표결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그러나 이번 결의안 찬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제 폐지 입법에 다가가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 임산부, 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